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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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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윤준상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12.31 2017구합30628
  개선명령 및 진료제한 처분 취소
   개선명령및진료제한처분취소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3년

2. 전주지방법원 2013.12.31 2013구합2089
  산재보험의료기관 진료제한처분 등 취소
   산재보험의료기관진료제한처분등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의료법

2011년

3. 광주고등법원전주부 2011.12.31 2011누377
  요양비부지급처분취소
   요양비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2010년

4. 부산지방법원 2010.12.31 2010구단195
  요양비부지급처분취소
   요양비부지급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5. 부산지방법원 2010.12.31 2010구단4128
  요양비부지급처분취소
   요양비부지급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6. 대전고등법원 2010.12.31 2010누1949
  폐질등급취소처분등취소
   폐질등급취소처분등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 부산고등법원 2010.12.31 2010누4643
  철야간병료부지급처분취소
   철야간병료부지급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2009년

8.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합5893
  의료기관개선명령및진료제한처분취소
   의료기관개선명령및진료제한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14814
  요양비일부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요양비일부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10. 대구지방법원 2009.12.31 2009구단1704
  상병보상연금부지급처분취소
   상병보상연금부지급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1.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3531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12. 부산지방법원 2009.12.31 2009구단3686
  철야간병료부지급처분취소
   철야간병료부지급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13. 대구고등법원 2009. 8. 21. 선고 2008누2102 판결
  [간병료부당이득금결정등][미간행]
   간병료부당이득금결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08년

14. 대전지방법원 2008.12.31 2008구단117
  요양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요양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15. 대전지방법원 2008.12.31 2008구단1547
  폐질등급취소처분등취소
   폐질등급취소처분등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헌법

16.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단6731
  추가상병요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17. 대전고등법원 2008.12.31 2008누1748
  요양비불승인 처분취소
   요양비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07년

18. 대전지방법원 2007.12.31 2007구단1441
  요양비(철야간병료) 불승인 처분취소
   요양비(철야간병료)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19. 서울행정법원 2007.12.31 2007구합31843
  요양비(간병료)부지급결정취소처분
   요양비(간병료)부지급결정취소처분 재요양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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